새출발기금 신청 요건 총정리: 소득 · 채무액 · 연체 기간 기준
.jpg)
목차
-
소득 기준: 신청 가능한 소득 수준은?
-
채무액 기준: 얼마까지 지원되나?
-
연체 기간 기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기
서론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채무액·연체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핵심 신청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론
1. 소득 기준: 신청 가능한 소득 수준은?
-
중위소득 이하 차주 중심 지원
-
가계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일 경우 우선 지원
-
저소득층(중위소득 100% 이하)은 원금 감면 혜택도 확대
-
-
소득 증빙 자료 필요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
사회적 배려 계층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등은 가산 감면 혜택 적용
-
2. 채무액 기준: 얼마까지 지원되나?
-
대상 채무액 한도
-
원칙적으로 15억 원 이하 채무까지만 지원 가능
-
금융권(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출이 포함됨
-
-
2021년 9월 30일 이전 발생한 채무만 신청 가능
-
채무 종류별 차등 지원
-
신용대출, 카드론, 정책자금대출 등 포함
-
단, 담보대출은 일부 제한적 적용
-
3. 연체 기간 기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기
-
90일 이상 연체(부실차주)
-
원금 60~80% 감면 가능
-
최장 20년 분할 상환 지원
-
-
30일 이상 ~ 90일 미만 연체(잠재 부실차주)
-
이자 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 혜택 제공
-
-
30일 미만 연체자
-
직접적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상환 곤란 예상 차주로 인정 시 조정 가능
-
결론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소득·채무액·연체 기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 수준, 채무 규모, 연체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큰 폭의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만 지원되며,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채무가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5억 원 이하 채무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그 이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A. 담보대출은 일부만 지원되며, 주로 신용대출·카드론 등 무담보 채무가 중심입니다.
Q4.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체 30일 미만이어도 상환 곤란이 명백하다면 잠재 부실차주로 인정되어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연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앞으로의 이자율도 인하됩니다.
Q6. 원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만 원금 감면 대상이며, 잠재 부실차주는 이자 감면 중심입니다.
Q7.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전화 상담(1390), 현장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jpg)
댓글
댓글 쓰기